농업활동을 통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업직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2024년에 농업직불금의 달라진 점을 확인하시고, 신청기간,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을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혜택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.
농업직불금 신청기간
✔️비대면 신청기간 : 2024년 2월 1일 ~ 2월 29일 ✔️대면 신청기간 : 2024년 3월 4일 ~ 4월 30일 (행정복지센터 방문) |
전년도 기본 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직불금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.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스마트폰과 ARS를 이용해 집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만약, 비대면 신청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대면 신청기간 동안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올해 처음 신청하시는 농업인, 관외 경작자,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.
꼭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2024년 농업직불금 달라진 점
✔️소농직불금이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.
※ 마을 공동체 공동 활동, 영농폐기물 적정처리,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✔️전략작물직불금이 인상되었습니다.
◆ 하계 : 콩, 가루쌀 ha당 200만 원
◆ 동계 : 밀, 식량작물, 조사료 ha당 50만 원
◆ 이모작 : 밀 또는 조사료 + 콩 또는 가루쌀 ha당 100만 원 추가지급
농업직불금 지급 금액
✔️면적 직불금
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
면적직불금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
단계 | 2ha 이하 | 2ha 초과 ~ 6ha 이하 | 6ha 초과 |
논•밭 진흥지역 | 205 | 197 | 189 |
논 비진흥지역 | 178 | 170 | 162 |
밭 비진흥지역 | 134 | 117 | 100 |
예시)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 경작 : (2ha * 205만 원) + (1ha * 197만 원) = 607만 원
지급 상한 면적
구분 | 농업인 | 농업법인 | 들녘경영체 |
공익직불(논밭 합산) | 30ha | 50ha | 400ha |
✔️소농 직불금
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
농업직불금 신청 자격
✔️면적 직불금
▶ 농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
▶ 쌀.밭고정.조건불리직불 '16~'19년 중 1회 이상 , 20'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
▶ 정책대상자(후계농업경영인, 전업농업인, 청년농업인 등)
▶ 등록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.1ha(법인:5ha 이상)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(법인 4500만 원 이상) 신규
✔️소농 직불금
농업인이 아닌 '농가'를 대상으로 지급하며,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
▶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: 0.5ha 이하
▶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: 3년 이상
▶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: 3년 이상
▶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 : 2,000만 원 미만
▶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 : 4,500만 원 미만
▶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: 1.55ha 미만
▶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의 합 : 5,600만 원 미만
▶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의 합 : 3,800만 원 미만
농업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
◆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가능
◆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
◆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
◆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인 한 지 확인
※ 농지에 묘지, 폐경, 주차장, 건축물 등이 있을 경우,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
◆ 재배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, 변경하여 신청
※ 신청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10% 이상 감액
농업직불금 신청방법
✔️비대면 신청
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정보 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
아래를 통해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✔️대면 신청
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
필요서류 : 신청서, 토지대장등본, 신분증, 소득증명원, 농업경영실적증명원 등
농업직불금 관련 문의
✔️ 농업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 :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(☎1334)
✔️ 행정복지센터 (시군구청, 읍면동사무소)
지금까지 농업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,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2024년 달라진 농업직불금을 토대로 많은 혜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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